한전 전기요금 10배 인상 검토한다.

한전 전기요금 10배 인상 검토한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전쟁으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총괄원가 전기요금 인상안이 적용이 되면 현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 원보다 10 배 이상 높은 34원에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선진국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63.5%가량 요금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6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 독일 43.4%, 영국 33.7% 순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누입한 원가 대비 회수율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4 인 가족 기준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 kWh로 계산을 해보면 1050원~만 1830원이 오르는 셈이 됩니다.

 

이는 결국 물가 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편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하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경영진의 급여 반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인상 여파의 충격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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