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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자격, 업종, 기준, 보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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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어제 30일 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급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었는지 매우 수월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싹 정리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600만 원 지급 시작... 적용 방법, 기간, 대상 및 홀수 시스템 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일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오전 국무회의가 확정된 뒤 손실보상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매출액 10억~5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으로 총 371만 명이 대상입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누가 손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문을 열고 같은 달 31일 자로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소상공인 등이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소기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 매출액 규모와 감액률을 고려해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연매출과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인프라 데이터를 이용해 반기 매출과 월 매출의 평균 매출액을 비교한다.

 

폐업한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기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휴업하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2020년, 2021년 과세형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미달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 운영된 것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기준은 추후 확인 금 지급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역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상 매출 감소 기준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2020년 8월 1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기본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면 얼마나 받나요? ▲ 1인이 복수 사업을 할 경우 최대 4개 기업이 지원된다. 각 기업은 100%, 50%, 30%, 20%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게 된다.

 

언제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은 오늘(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재난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사전 선정된 348만 개 업체가 신청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퀵 페이'에 돌입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자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 23만 개 기업에 대해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금 지급'이 시작된다.

 

언제 결제가 될까요?

▲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신청일 및 1일 6회를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조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12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청하면 3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신청하면 5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신청하면 9시,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

결제 첫날인 오늘 오후 3시부터 결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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