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언제될까? 여야 충돌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지급일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추경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며 2차 추경 협상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 대표가 27일에 2차 추경안에 대하여 최종 협상을 하기로 하여 언제 추경의 통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이 언제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직접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이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협의 실패 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6·1 지방선거 이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 문화회관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낮 12시쯤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 류성걸 의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6일 밤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맹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7~8가지 쟁점을 전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부채조정, 투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상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류 의원은 "일부에서는 상당한 접근성을 달성했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는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며 "27일 오후 1시쯤까지 합의를 이뤄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6·1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다. 앞서 정부와 국민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36조 4000억 원을 제시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국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표를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추경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끌려가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손실 보전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여당보다 15조원 많은 51조 3100억 원이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농어민 3조 원 지원, 5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채무관리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27일은 사실상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꼽힌다. 현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후 국회가 당분간 중단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유세 일정 때문에 28일 토요일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