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비용 오르나?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휘발유나 경유차 대신에 전기차를 선호하고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차 충전비용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끝나도 5년간 동결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등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족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등으로 결국 전기차 충전비용 할인 특례의 종료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포함한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르게 되나?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는 충전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충전 용량 단위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다음 달 7월부터 이 할인 특례 혜택이 종료가 되면 현재 kwh당 292원 90전(환경부 급속 충전기 기준)이던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313원 10전으로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 5 기준으로 완충 비용을 계산하면 2만 2670원에서 2만 4230원으로 1560원 더 오르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축소되게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보조금만 보더라도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에 연동되어 산출되는 지방보조금도 지난해 400~500만 원에서 소폭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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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기차 출고가 1년이상 지연이 되면서 실상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여도 보조금은 내년에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연간 유류비는 낮은 편이지만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판매 가격이 부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원자재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지속적으로 전기차 구입 비용의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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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전력시장,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 성을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하는 등 규제 체계 및 규제 기관 개편에 나선 모양이지만 근본적인 원자재 및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가격이 상승 및 전기차 충전 요금의 인상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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