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매입임대주택 공실률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SH 공사의 SH매입임대주택이 대책과 관리 부실 등으로 공실이 급증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건축 예정인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 복지 유형의 하나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재인 정보 들어 공공부문 주택 공급에 힘이 실리면서 2017년 2262 가구에서 2012년 7500가구로 대폭 늘었습니다.
문제는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대부분 빌라 등 다세대 유형으로 서울 전역에 산재해있어 유지와 관리가 어렵고 반면 임대료 관리비 등은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 적자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SH의 매입임대주택 구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SH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부동산 시장 추이, 공사의 쟁정상황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전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목표치는 매년 초 국토부에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조정하려면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 문제 역기 꾸준히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지만 공급이 외곽에 집중되고, 주택 품질과 교통, 학군 등 주거 여건이 수요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공실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공가 중 1166채의 경우는 거주가 불편하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이유로 2017년부터 작년 중순경까지 무려 3년이 넘은 기간 동안 한 번도 입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보다는 입주에만 신경을 써 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